법령 구소득세법 제1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구지방법원 2015.12.15 선고 2015구합259 판결
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실거래가가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임.[국승]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
2. 대전지방법원 2014.06.13 선고 2014구단100124 판결
시가감정 없이 기준시가를 교환가치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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